“정책 보완 못해 경기·고용악화 불러”

KDI ‘소득주도성장’ 콘퍼런스 / “노동과 임금정책 부작용 예방 필요 / 재정정책·공공투자 확대해야 효과”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기 부진과 고용악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책인 노동과 임금정책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완정책(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총수요 정책)과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 같은 보완정책의 활용이 미진한 결과 경기 부진과 고용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정책적 후퇴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경험적 실증분석’ 주제발표에서 “경제학자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수준의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최근에는 더욱 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론과 경험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감축에 대비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란 주제발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분석은 낙수효과를 상정해 왔던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소득분배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면 이는 가능한 경제전략”이라며 “단순한 임금인상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정책개입은 1차 분배(시장소득)와 2차 분배(가처분소득) 양쪽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