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 세 번째로 방북 길에 올라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재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WSJ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로운 위성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 미 정상회담 이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WSJ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연료 생산은 북한이 최대한 협상을 질질 끌면서 단계마다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끌어내는 전통적인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영변에서의 활동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당근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당근을 그냥 가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중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활동 의혹이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돼 있다. 북한과 미국이 이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어 이 문구만을 근거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트럼프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핵 포기 약속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측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관철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욕적이고 우스꽝스러우며 솔직히 바보 같은 질문”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강변했다.
◆북·미 장외 대결
최근 불거진 북한의 새 핵·미사일 전력 증강 의혹은 향후 전개될 북·미 간 협상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12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정보 기관에 포착될 정도로 ‘드러내놓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향후 협상에서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여 이를 포기하는 데 따른 대가를 충분히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 약속을 한 뒤 비밀리에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 차원에서 미국 정보 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