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전 전 대법관, 김 변호사 대법관 제청 지지

진보 성향의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은 3일 노동·인권현장을 대변해온 김선수 변호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에 대해 “이런 삶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존경과 지지를 표시했다.

이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뒤 법조계와 정치계 일각에서 ‘편파인사’ ‘좌편향 인사’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모은다.

◆“이렇게 살아오지 못해 늘 미안하다...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전 전 대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변호사의 생애를 담은 한 매체의 기사 ‘역사의 현장에서 30년, 노동변호사 대법관에’라는 김 변호사를 소개하는 글을 링크하고 “이렇게 살아오지 못해 늘 미안하다”고 먼저 존경을 표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없다”며 “그래도 이런 삶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된 전 전 대법관은 당시 김영란,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8월 김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도 “현재 법원에 산적해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변 회장출신 최초로 대법관에 제청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그는 30년간 인권·노동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고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선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한국당 비판 “코드 인사...자격 논란이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진보성향의 김 변호사 제청에 대해 ‘코드인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만큼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논평을 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 결정된 이석기 통합진보당을 변호했다.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며 김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