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10년 지나면 과세 안 돼 / 사전증여 활용 똑똑한 절세를

많은 고객들은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리고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고 50%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계산 구조를 감안할 때 사전증여는 강력한 절세수단이 됩니다. 재산을 증여와 상속으로 나누어 넘겨주되 서로 합산되지 않는다면 각각 10% 세율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혜숙 KEB하나은행 목동골드클럽 PB팀장

특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절세효과도 두 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및 상속플랜은 연령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먼저 젊은 세대의 경우 자녀가 어리다면 증여재산공제만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현행 세법상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증여재산공제 규모만큼만 꼬박꼬박 증여하더라도 자녀가 만 30세가 될 때까지 원금 규모로만 약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드는 경우라면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증여를 시작하더라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이상 10년 단위의 사전증여가 가능합니다. 보유 자산 중에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가 대비 낮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산,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사전증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상은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5년만 경과해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할증과세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5%인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 이후 3%로 축소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면 결국엔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증여계획이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전증여의 효과를 미리 검토하여 현명한 절세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최혜숙 KEB하나은행 목동골드클럽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