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보고서'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들고 나와 대선에서 이겼다.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만들어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북한까지 아우르는 수운망을 구상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선 직후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그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들고 나왔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 사업은 공사 중에도 수시로 대운하 건설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이 일정 부분 수긍 갈만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치 차원’이란 단어를 앞세워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정하고, 낙동강의 최저수심을 6m로 고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가 다니려면 최소수심이 6m가 돼야 하기에, 대운하 추진안의 수심이 6.1m였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사실상 운하 사업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추정할만한 내용이 곳곳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에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국토부가 제방·댐건설 위주의 계획을 보고하자 당초 사업내용에 없던 “준설, 보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하라”고 재지시를 내렸다. 또,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을 역임한 장석효씨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장씨 등 대운하설계팀,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만나 보 위치와 규모, 준설 규모 등에 논의했다. 대운하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1m 확보하고, 보를 6개 설치해 수자원 5억t을 확보하자”는 계획을 주장했고, 국토부 등 기획단은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사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명박. 세계일보 자료사진

당시 사업을 관장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이후 정부에서 운하를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추진에 방해되도록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께서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운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라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4대강 관련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자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 작업인 점을 확인하고자 이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두 차례 찾아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만나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논란이 많았던 문제라 가능 범위에서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협조해주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는 낙동강 최저수심을 6m로 하는 것은 국민이 대운하로 인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6m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