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 확대에… 금리인상·성장률 조정 ‘딜레마’

한은, 7월 12일 금통위 열어 / 국내 경제지표 악화… 인상 부담 / ‘동결’ 우세속 소수의견 여부 관심 / 美·中 무역전쟁에 수출환경 악화 / 성장률 0.4∼0.5%P 하락 전망

한국은행은 12일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고용부진에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리스크가 쌓여 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금통위에서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면 지난해 11월 인상 결정 이후 8개월째 유지되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나오는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결정도 10월 금통위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뒤 이뤄졌다. 만약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하반기 금리인상 신호가 한층 강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외적으로 커진 한·미 금리 격차, 빨라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 속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미 금리가 0.5%포인트 높은데 한은이 7, 8월에 동결하고 연준이 9월에 인상하면 차이는 0.75%포인트로 커진다. 또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놓아야 경제위기가 왔을 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나오면 3분기 중 금리인상 이후 내년 초까지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만약 만장일치 동결이 나온다면 금리인상은 빠르면 10월 혹은 연내 동결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할지도 관전포인트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 물가 경로가 지난 4월에 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한 바 있다. 3%를 유지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현재 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은 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은 2.8%를 제시하고 있다.

미·중 상호 관세부과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우리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IMF는 두 나라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도 싱가포르 DBS은행 분석을 인용해 “미·중이 모든 제품에 15∼25%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이 부진한 것도 고려요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4월 내놨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 26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전망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이밖에 최근 몇 개월간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9%나 2.8%로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망치를 낮추더라도 2.8~2.9% 수준인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은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만큼 이른 시일 내 금리인상을 결정하기엔 부담일 수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 전망치는 3%를 유지하며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하거나 0.1%포인트 하향조정할 것 같다”며 “경기와 물가가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