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물갈이로 주류세력 교체 나서 / 친문 당 지도부, 장기집권 전략 앞장설 것

김대중정부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던 모 인사는 2002년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 내각 인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 세 가지 일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첫째, 과거사 문제를 싹 정리하고 싶다. 둘째, 관료들을 물갈이하고 싶다. 셋째,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싶다. 그는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꿈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5년 후 대선에서 여당 후보는 역대 선거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했다. 한때 그를 따랐던 친노 세력이 ‘폐족’을 자처한 배경이다.

황정미 편집인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 일부다. 임기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의 ‘과거사 청산’은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구속됐고 국정교과서, 4대강, 자원외교 등 주요 정책은 단죄 대상이 됐다. 집권 1년이 넘었지만 각 기관별로 과거사 조사가 한창이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수사토록 지시했다.

관료집단 물갈이도 진행형이다. 장차관·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기관장, 각종 위원회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공직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만 60여명이다.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앉은 데 이어 민변 출신 대법관 후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젊은 친구들’은 당시 386 세력,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다. 그들은 이제 청와대, 내각, 국회, 지방자치단체 핵심 포스트를 장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외교안보실 고위 공무원은 “(현 정권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에 난도 높은 개혁 정책 추진으로 ‘불가역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북핵 갈등 국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바꾸기’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데는 노무현정부 학습효과가 큰 셈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엉이 모임’ 논란이 일었다. 소위 친문 의원들 40여명이 참여했는데 ‘줄세우기’ ‘계파정치’ 비판이 나오자 자진 해산했다. ‘그냥 밥 먹는 모임’이라는 말을 누가 믿을까. 밥 먹으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이 정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는 법이다. 그게 정치 아닌가. 모두가 잠드는 밤에도 문 대통령을 지키자는 뜻에서 ‘부엉이 모임’이란 이름을 붙였다니 친위대 조직으로 불릴 만하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이해찬 의원 별명은 ‘대장 부엉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만들어진 이 의원 팬카페 이름으로, 친노 좌장 역할을 맡아온 그의 위상을 보여준다.

부엉이 모임 등장과 대장 부엉이 출마설은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바꾸기’ 속도전을 예감케 한다. 이 의원은 공개적으로 ‘보수의 궤멸’과 ‘진보세력 장기집권’을 주장한다. 정권 재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의 꿈’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걸, 친문 진영은 안다. 새 여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바꾸기’ 전선에서 총대를 멘 전사가 될 것이다. 노동·복지 정책부터 역사 교과서 수정, 건국절 논란 등 정체성 시비, 한반도 평화체제·전작권 전환과 같은 체제 문제까지 전선이 하나둘이 아니다. 실패의 역사를 거친 친문 세력은 주도면밀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여론전을 준비한다. 한데, 이들과 전선을 마주해야 할 보수정당은 오늘도 지리멸렬하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