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올해 5월 양부남 강원랜드 수사단장을 만났다. 이는 당시 강원랜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 및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양 단장과 독대한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11일 나오자 법무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이다.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대검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검찰 감독권자인 법무장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법무부 해명에도 의문이 남는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출범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이나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전제 아래 출범했다. 문 총장은 아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는 개별 사건을 놓고 장관이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총장한테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강원랜드 수사 문제로 지난 5월11일 박 장관과 문 총장이 만났을 때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어 문 총장이 깜짝 놀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소식은 또 누구한테 접했는지 석연치 않다.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은 기존 관행을 벗어나 개별 사건 수사 관련 정보보고를 법무부 검찰국 등에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수사를 둘러싼 이번 잡음을 살펴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금도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는 것 같다. 벌써 초심을 잃은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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