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반도 해빙 바람 부는데… 주변국은 '군사 긴장' 고조

태평양 美·日 대 中 대립 확산/일본, 프랑스와 ‘해양대화’ 신설/中의 해상진출 겨냥 연대 강화/美,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中 압박/
림팩 초청 취소된 中, 정찰함 파견/韓, 러 KADIZ 침범 강력 항의

남북한과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해빙이 모색되고 있지만 주변의 군사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태평양 곳곳에서 미·일 대(對) 중국의 대립이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군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회담하고 안전보장과 환경오염 등 해양과 관련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해양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양국의 해상대화에 대해 “중국의 해상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프랑스가 해양안전보장 측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14일(현지시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왼쪽)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13일에는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국이 탄약을 비롯해 식료품, 연료 등 물품과 함께 수송 등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서명했다. 또 14일 프랑스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다. 이 퍼레이드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욱일기(旭日旗)를 들고 참가했다.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부대와 미군은 앞서 12일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적 함정을 탐지한 뒤 지대함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훈련을 사상 최초로 공개했다. 미국 해군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공조를 부각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은 미사일 부대를 내년 3월 이후 중국 함정이 자주 드나드는 남부 미야코 해협 주변 오키나와 본섬과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에 배치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7일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DDG-89)과 벤폴드(DDG-65)를 보내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을 강화했다.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11년 만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항공모함 시대를 연 중국도 동·남중국해 진출과 태평양 동진 탐색에 매진하고 있다. 국무원 국가해양국 산하에 있던 해양경찰국을 이달 들어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武警, 무장경찰)부대로 편입시켰다. 군사조직화한 것이다. 이는 동·남중국해에서 해경의 작전활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어도를 포함해 중국과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특히 올해 림팩 초청이 취소된 뒤 훈련 현장에 전자정찰함을 파견했다.

한편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1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각각 주한 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인 팔릴레예프 대령과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을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 김예진·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