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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rump takes the CEO approach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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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shana Bryen (director of Jewish Policy Center)
Presidents Clinton, Bush 43, and Obama all took the bottom-up approach on North Korea. Deals were negotiated by subordinates and announced from above.

The public position of each president was that our payments to the regime would be reciprocated by the North meeting its commitments. But when Pyongyang did, in fact, cheat, there was no recourse because the deal was done and the payment made.

The Trump position, a CEO position, is precisely the opposite. Rather than hoping his subordinates covered everything possible, the president set the goal with Mr. Kim and will now have his people work out the details.

The details and the steps to success will be the job of nuclear professionals plus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people. The Pentagon, the State Departmen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 variety of organizations within them have to come back to Mr. Trump with results. If the results aren’t acceptable, they’ll have to do something else. This procedure makes more sense.

It is entirely unclear whether this process will end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t may prove far better at figuring out the pitfalls as they are about to happen while we still have a chance to change our strategy and before they’re paid for.

All the U.S. has done for North Korea thus far is agree to suspend a war game with the South ? which pleases many in the South as well.

As Mr. Trump tartly responded to a journalist’s question about whether the Korea deal will be tougher than the Irandeal, “I don’t think a deal could be softer [than the Iran deal], and we’re not paying $150 billion.”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CEO의 접근법을 취한다

쇼샤나 브라이언(유대 정책연구소 사무국장)

클린턴, 43대 부시, 오바마 등의 대통령들은 모두 북한에 대해 세부적인 데서 출발하는 접근법을 썼다. 부하들이 협상을 통해 일련의 거래를 했고 발표는 위에서 했다.

각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지불이 북한의 약속 이행에 의해 화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양이 실제로 속였을 때 의지할 수단이 없었다. 왜냐하면 거래는 이루어졌고 지불은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입장 즉 경영최고책임자의 입장은 정확히 그 반대다. 부하들이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기를 희망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김정은과 목표를 정했고 이제 대통령의 사람들이 세부사항을 작업하도록 할 것이다.

각종 세부사항 및 성공에 이르는 단계별 조치는 핵 전문가들과 대통령의 국가안보 직원들의 일이 될 것이다. 미국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그런 기관들 내부의 다양한 기구들이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돌아와야 할 것이다. 만약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들은 무언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절차가 더 낫다.

이런 절차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끝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전략을 변경할 기회를 여전히 가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지불하기 이전에, 발생 직전의 각종 위험을 알아내는 데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북한에 해 준 것은, 한·미 연합 기동훈련의 일시 유예에 동의한 것이 전부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도 이 조치를 기뻐한다.

북한 거래가 이란 거래보다 더 강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가 신랄하게 대꾸한 바와 같이 “나는 거래가 (이란 거래보다) 더 관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1500억달러를 지불하지 않는다”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ottom-up:세부적인 데서 출발하는 △subordinate:부하 △reciprocate:응답하다

△recourse:의지할 것 △cover:다루다, 포함하다 △work out:산출하다

△make more sense:더 좋다 △pitfall:위험, 곤란 △tartly:신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