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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것 아냐" 소득분배 기준 등 근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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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8350원, 올해 대디 10.9% 인상)에 따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의 부담 완화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최저임금위는 또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지표로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산입범위 영향과 소득분배 기준 등 관련 근거를 공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