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9월부터 더욱 강력해진 전자발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찌는 발목을 감싸는 부분이 2배 두꺼워졌으며 4G 이동통신 방식과 GPS 방식을 적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부착된 센서만으로 음주 여부나 체온, 맥박 등을 측정해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범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더욱 강력해진 전자발찌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를 국내에 도입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0년이나 흘렀지만, 6년 새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5배로 뛰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16년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 전한 '전자발찌 신혼여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첫날밤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감동해 결혼을 결심했다.
6개월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린 그 날 밤, 주인공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남편이 된 그를 기다렸다.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남편을 마주한 주인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의 발목에는 상습 성폭행범들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사연은 빠른 속도로 퍼지며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간 사람이 18명이나 된다.
범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사람도 9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버젓이 출국한 사람 중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속수무책으로 놓친 범죄자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법무부가 밝힌 전자발찌 도입 계획에도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14배 늘어나는 동안 전담 인력은 고작 3배 증가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새로운 전자발찌 도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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