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합의 / 10월 이전 처리… 트럼프 서명 땐 효력 / 美,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 분담 요구 / SMA 상위협정 SOFA와 정면충돌 논란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160억달러(약 813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하원은 이미 최종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이번 주 안에 표결할 예정이며, 상원은 8월 중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미국 육군 제2사단에 배속됐던 제1 기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장비와 시설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한·미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구조적으로 한국에 분담시키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의 상위협정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정면 충돌하는 요구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8, 19일 미국 시애틀 인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2019년도 이후 적용분) 5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category)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전했다. 기존 SMA는 △인건비 △군사건설 이행합의서 △군수지원 이행합의서 등 3대 항목으로 구성되며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이 세 항목 외 다른 곳에 쓰여선 안 된다. 미국은 여기에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해 SMA를 4대 항목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등 기존 SMA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용 분담 문제를 아예 SMA상 구조적 의무로 못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측은 작전지원도 결국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진·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