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야당이 백악관을 겨냥해 셧다운 사태를 경고한 게 아니라, 백악관이 야당에게 엄포를 놓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련의 글을 올리며 의회의 더딘 이민법 개정을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벽을 포함해 국경 안전을 위해 표결하지 않으면 기꺼이 정부 셧다운을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비자 추첨제와 (불법 입국자 등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며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걸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하며 “의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최악인 이민법을 고치는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리고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그간의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이민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을 통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기여도를 측정해 선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공화당으로부터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폐기된 ‘다카’(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이민법 협상을 봉착 상태에 빠졌으며, 트럼프 정부는 불법 입국자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을 선보이며 논란을 야기했다. 야당은 물론 보수세력마저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번에 다시 ‘이민법 개정’을 정국 의제로 꺼내든 것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