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했고, 올해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은 원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지만 안전성 강화와 셰일가스의 경제성 확보 등으로 원전 축소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의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의 전원 비중 48%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때 20% 전후를 차지하던 원자력 비중은 10%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역시 비슷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원자력과 석탄은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수출시장은 당연히 확대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우리가 20조원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집중할 때,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올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 2000억달러(200조원)를 투자하는 200GW 규모의 태양광 공급 양해각서를 빈살만 왕자와 보라는 듯이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석유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노력의 일환이기는 해도 핵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사우디의 원전시장은 우리에게는 첩첩산중이다. 국제사회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 일이다. 손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빈국이면서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급한 것은 원전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대비와 수출전략 수립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2012년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원전 비리와 부품 위변조, 계속되는 안전 현안과 은폐 문제 등으로 원자력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이다. 원자력계의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폐쇄성 때문에 은폐됐던 사실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가동 40년이 되도록 처리방안이 없고, 허술한 비상계획 등 어느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계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리 국민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면서 유사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왜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는지 자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추진된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추진됐다. 오래된 원전이지만 낡은 부품을 교체해 새 발전소 수준으로 만들어 운전하면 안전하다는 발상은 현장의 설비운영자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고도 원자력법에 규정된 최신 기술기준 적용규정을 위반하고 계속 운전을 통과시켰다.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통과 전후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과 원전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계속 운전 심사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해야 한다. 경제성 논란 이전에 진흥에 치우친 원자력정책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수준을 소상히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