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입 공론화위 결론 못 내자 “空論” 비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년 대입 개편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 45% 확대와 수능상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공론화가 공론(空論)으로 끝났다”며 “대입 개편안을 인기투표로 결정해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려던 교육부의 꼼수가 실패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교육부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개편안을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교육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묻지 위한 공론장이라도 열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교육정책은 국가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여론에 묻겠다는 것은 결정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3일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판단 유예라는 결과를 교육부로 넘겼다”며 “1년 전 상황과 뭐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정장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의 시민들 뒤에 숨어 대입제도 개편에 있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중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