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념 따른 철칙고수 안돼 / 기술력 기업 금융혁신 주도해야

최근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산분리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업계 안팎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50년 전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긴한 제도였지만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국면에서 ‘당위성’은 떨어지고, 금융혁신엔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대주주의 불법금융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보다 유리한 금리 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 앞다퉈 등장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 경쟁 심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다양한 통신,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도한다. 기술력도 높고 이를 이용해 금융혁신을 이끌 유인도 높다.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고금리로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금융혜택도 그만큼 높다.

예컨대 통신요금 결제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거래가 적은 청년들과 금융소외계층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정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에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의 편익이 돌아간다. 핀테크 발달로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 효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실제로 국내에서 인터넷은행이 도입된 이후 시중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1%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인터넷은행들이 파격적인 조건의 예·적금 상품들을 내놓자 시중은행들 역시 우대금리를 높인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만약 은산분리 완화로 ‘제3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보다 용이해진다면 은행 간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수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을 높인 상품이 등장할 유인도 그만큼 커진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장점이 단점을 월등히 상회한다. 완화 시 생길 수 있는 폐단은 미리 대책을 논의, 운용상의 철저한 규제를 통해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지분규제를 통해 통신과 포털업체 등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막연한 두려움과 박제화된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은산분리 철칙’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우리도 저마다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