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대입공론화 예견된 일/교육부 책임 떠넘기며 혼란 자초/중장기 교육 비전부터 설정한 후/교육과정·입시시스템 바꿔나가야

올해 8월은 유난히 짜증 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불쾌지수 높이는 날씨 탓만은 아니다. 이달 확정될 정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짜증지수’를 확 올릴 수 있다. 사흘 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터진 교육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곧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등 주요 입시 현안을 버무려 ‘대입제도 확정판’을 내놓으면 후폭풍이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성난 여론의 십자포화를 각오한 눈치다. 딱하기 짝이 없다.

진작에 예견된 일이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오랫동안 중병을 앓아 온 교육 문제의 원인은 놔둔 채 그럴싸한 대입제도를 아무리 내놔 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역대 정권마다 ‘단순화와 공정성’을 기치로 번번이 대입제도 수술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유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문재인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시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무작정 국가교육회의에게 떠넘겼다가 단단히 꼬여버렸지 않나.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논란 때를 떠올리며 국가교육회의가 기대했던 ‘공론화의 마법’도 통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무용론이 일어도 이상하지 않다.

‘인재혁명’의 저자이자 ‘교육계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는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교육을 로켓 발사에 비유한 적이 있다. 모두 알다시피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올바른 방향 설정과 발사대, 추진력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로켓은 중간에 폭발하거나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비전(방향 설정)과 시스템(발사대), 교육열(추진력)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히 뛰어난 교육열과 달리 시스템이 빈약해 잘못 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바꿔 말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이 나라에서 교육의 비전과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얼마든지 ‘교육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작업은 교육부 혼자서 아무리 용써도 불가능하다. 대입을 정점으로 한 우리 교육의 고질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어 교육정책만으론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수석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확립하라고. 제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백년지대계’를 그려달라고.

한데 일의 순서가 한참 뒤인 대입개편만 붙들고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당연직 장관 위원들이 과연 대입제도를 좀 알기나 한 건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이들 장관이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부처 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민한다거나 제안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괜찮으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육 방향부터 설정하자. 이런 게 공론화 대상이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진 빠지게 하고 대다수를 좌절하게 만드는 지금의 경쟁교육 체제만큼은 지양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누구나 어려서는 즐겁게 꿈과 끼를 키우고, 자라서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니 말이다. 그렇게 설정한 방향에 맞춰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원양성·교수학습·평가·입시시스템 등을 혁신하는 게 순리다.

동시에 대학을 안 가도, 소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다. 하나같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어려운 숙제라고 대충하거나 주저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