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가이드라인 마련 / 냉·난방시설도… 9월 실태 점검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서 근로자가 제대로 쉬기는커녕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처벌 조항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이 미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혹한·폭염 상황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 일부 조건에 한해 휴게시설 제공에 대한 의무 및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외 대부분 작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나 설치 기준 등은 빠져 있다.

고용부는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을 최소 6㎡ 이상, 1인당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냉·난방 시설과 환기시설을 마련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온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휴게 공간에서 조명과 소음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의자와 탁자, 식수 등의 비품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장과 거리가 100를 넘지 않고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배포한 뒤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