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김경수 보강수사 주력… 드루킹 특검 '빈손' 우려

드루킹 특검팀 보강수사 주력 / ‘소명 부족’ 등 기각사유 면밀 분석 /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수사 필요” / 내부선 수사기간 연장 요청 무게 / 金 “정치적 무리수 다시한번 유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60일)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에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주말인데도 지휘부가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다. 회의 직후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란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보강수사는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를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 승부를 걸어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에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30억원을 들여 댓글 기계 200대를 운용했다는 드루킹 측 주장을 놓고 특검팀과 김 지사 간에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9월 드루킹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 운용, 결국 이명박 후보 당선으로 끝난 대선 결과 등을 언급한 뒤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도 한나라당 댓글 기계와 비슷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김 지사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 200대 운용 같은 얘기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을 통해 일단 김 지사 편을 들어줬다.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를 격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 지사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 수사가 남아 있는 점을 들어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지 여부를 이르면 20일쯤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 기각에 김 지사 측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허 특검을 강력히 비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검이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다른 증거가 있거나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보도가 나와 걱정했다”며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도청은 대체로 안도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도정에만 전념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도 내 각계에서는 ‘향후 원활한 도정 운영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명희진 도 정무특보는 “김 지사는 최근 경남도정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도정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혜진 기자, 창원=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