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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미 편집인 |
요즘은 정부 지원금이 늘어 같은 설비를 절반 가격 정도면 할 수 있다. 가정 집이나 아파트, 학교 옥상뿐 아니라 염전, 저수지 등 태양광 패널 설비를 추진하는 곳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에 태양광 설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올 5월 현재 1만1800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80%가량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협동조합, 1800여호 농가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20년째 태양광 사업을 해온 한농솔라파워 이병서 대표는 “100㎾ 이상 규모를 취급하는데 최근 하루 5건 계약할 정도로 성행”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 수익이 장기간 보장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세태다.
공짜로 쏟아지는 태양을 전기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선선한 통나무집에 난방용 온돌방까지 갖춰 전기료 나갈 일이 많지 않아도 어머니 댁에 태양광 설비를 한 건 찬성이다. 오염물질을 뿜어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니까. 그렇다고 온 나라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수는 없다.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정도의 햇볕이 내리쬐는 지역은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시설 입지 규제기준도 제각각이다. 전기를 사줄 한전 변전소 용량이 꽉 찬 지역도 있다. 그런데도 태양광이 탈원전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너도나도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발전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전력 생산까지 최소 1년6개월(송·배전망 설비 시 6년)이 걸리는데도 그렇다. 특정 지역 부지에 태양광 설비 사업을 한다면서 쪼개기식 분양을 하는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열에 아홉이라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이다. 정부가 2030년 목표로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에도 회의적이다. 현재 비중은 7%대다. 패널을 깔 부지 확보도 여의치 않지만 경관 훼손 논란, 주민 민원 등 갈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 7년 전 EU(유럽연합)집행위가 녹색환경도시로 선정한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탈원전 선언이 주목받던 시기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 50%, 2050년 80% 이상으로 잡았는데 당시 이미 20%대에 달했다. 함부르크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얀 레스펜스 소장은 탈원전 미래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증가로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한데 국민이 감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급하면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 전기를 사올 수도 있다”고 했다. 섬처럼 고립돼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하는(경우에 따라 북한 전력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 탈원전으로 임기 내 전기료 상승은 없다는 현 정부 주장은 다음 정권으로의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만약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가 계속됐다면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지금보다 나았을지 모른다. 박근혜정부 들어 ‘녹색성장’ 구호는 사라졌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는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응할 국가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 소계(小計)’다.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도 같은 운명을 밟을 공산이 크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허둥지둥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태양광이야 무슨 죄가 있나. 어느 정권에선 ‘친환경 쇼’로 치부하고, 어느 정권에선 ‘최고 대안 에너지’로 대접하는 정권 따라 춤춰온 정치적 잣대가 문제다.
황정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