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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이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그대로 둔 채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돼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 주고 있다. 군인연금 지급액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세금으로 버티기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했지만 시늉만 낸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수령액이 공무원 269만원, 군인 298만원이다. 공무원은 소득대체율이 60%가 넘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5%, 월평균 수령액은 고작 38만원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연금과 묶어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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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창 논설위원 |
가입자를 더 열불나게 만드는 건 지급보장 문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들어온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해지면 그 차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 증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내세워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국민연금 보험료(현재 9%)도 공무원연금(16%), 군인연금(14%) 수준으로 올리면 지급보증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제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에 소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금 634조원을 마치 주인 없는 돈을 대하듯 한다. 지난해 7%가 넘었던 운용수익률은 올 들어 0.4%대로 추락했다. 기금에 문외한인 여당 전직 국회의원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려보냈고, 가장 중요한 자리인 기금운용본부장은 14개월째 공석이다. 적임자를 1년 이상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를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말이다.
연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행 방식으론 감당이 안 된다. 그럼에도 수차례 시도된 개혁안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문제 해결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졌다. 그간 제도 개선은커녕 1998년 이후 20년간 보험료 한 푼 올리지 않고 ‘땜질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얼마 전 연금 개선안이 미리 흘러나와 나라가 들끓자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하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장기재정추계 결과로 ‘공포 마케팅’을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는커녕 참모 누구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 방치하면 세대·민관(民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권 초기인 지금이 적기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개혁 총대를 메지 않을 건 빤하다. 스웨덴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영국은 보수·진보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더 내야 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순서다.
채희창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