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벌금도 200억 선고 / 삼성 영재센터 후원 뇌물로 인정

‘국정농단’ 사태 정점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도 156여억원으로 1심보다 14억원가량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제공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행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지원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 등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