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고용쇼크에 꺼낸 지역밀착형 SOC 성격 논란

“우리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혹을 참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일각에선 고용악화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SOC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조심스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장 실장이 SOC 유혹을 참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전통적 SOC 투자가 아닌 ‘생활혁신형, 지역밀착형 SOC(이하 생활밀착형 SOC)’를 강조하고 있다.

4대강 같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닌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활밀착형 SOC도 결국 일자리 확충을 위한 건축∙토건 투자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통 SOC 대신 ‘생활밀착형 SOC 카드’ 꺼내든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지시했다. 생활밀착형 SOC는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 토목건설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SOC과 달리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그는 “생활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두 SOC 투자에 대한 차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2조원,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며 지난 정부가 시행한 전통적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틀 뒤인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생활밀착형 SOC 투자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국민체육센터 60곳·다목적 체육관 20곳 신설, 국립박물관 등 19개 시설에 VR·AR(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설치 등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거론됐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까지 7조원 이상의 지역밀착형 SOC, 8조원 이상의 생활혁신형 SOC 집중투자 계획을 밝혔다.

◆야당 “생활밀착형 SOC도 결국 SOC” vs 여당 “SOC에 대한 발상의 전환”

정치 안팍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이 결국 SOC 투자라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생활밀착형 SOC는 기존 SOC 예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 일자리를 위한 토목·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연찬회에서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언급하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막상 정권운용이 잘 되지 않으니 (정책 방향을) 결국 바꿨다”며 “문 정권은 자존심 때문인지 바꾼다는 말은 못하고 아주 교묘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1980, 90년대 성장시대의 도로, 다리를 놓는 SOC 투자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숲과 공원을 만들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확장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생활밀착형 SOC와 전통적 SOC를 구분지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의 건설, 토건 SOC 집중 투자를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줄여 왔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19조원으로 잡아 지난해대비 3조100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에만 집중했다.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SOC 사업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