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경협 효과 170조 전망"… 美 "비핵화 나설 때까지 제재 계속"

대북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방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불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한국이 대북 포용의 폭을 넓혀 가려 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방안에 관한 한·미 간 균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경협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고 VOA가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가 서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 방송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이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 문제와 별개로 진척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도 반대한다.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및 호전적인 행위에 따라 지난 2016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비핵화 실현 방안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의 틈새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비어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파괴무기(WMD) 제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주로 남북 간 관계 구축,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남북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는 “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놓고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 완화 조처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