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북한이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 비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긴 호흡으로 비핵화 과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바늘의 단단함과 실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야 찢어진 천을 꿰맬 수 있는 것처럼 북·미와 남북이 서로 여유가 있어야 종전선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이렇게 말했다.

2008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군과 소통하며 안면을 넓힌 그다. 지난달 20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국방위를 이끄는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 성향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만난 그는 구김없는 환한 낯빛이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군에 대한 문민통제 등 현안에 대한 물음에 그의 답변은 에두르지 않았다. 국면을 바라보는 소신이 묻어났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장실에서 최근 교착국면인 북·미 관계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잠시 친정인 국방위원회를 떠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외도를 했다가 지난달부터 국방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다시 복귀한 소감은.

“2008년 의원이 된 이후 3선을 하는 동안 8년간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다.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여전히 나를 국방위원인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념을 국방위원장으로서 채워가겠다. 어깨가 무겁다.”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미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해법이 없겠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지만,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좋았던 때도 없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질 않았느냐.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했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성의를 보였다. 일시적인 교착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 비핵화는 길게 봐야 한다. 지금은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만큼 작은 오해가 판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때다.”

―북·미 간 가장 큰 이슈인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핵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의 최종 목표이고, 종전선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신뢰 확보는 비핵화의 전제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생각은.

“군사적 긴장완화가 정치적 평화선언이나 사회·문화적 교류에 앞설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 국민정서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의 선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은 이미 상호 비방을 멈추고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유예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 긴장완화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 걸음 하나하나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무게감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비(非)군사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논의 중이다.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남북 간의 모든 논의는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신뢰 확보가 목표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례성과 상호주의 아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전제로 논의의 결과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례성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백한 의미의 비례성이 아니다. 남북 간에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비례성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DMZ 내 감시초소(GP)는 우리가 60여개, 북이 160여개를 운용 중인데, GP 철수를 1:1로 하려고 하면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합리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두고 말들이 많다. 뚜렷한 목표나 전략이 없다는 식으로.

“뚜렷한 목표나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건설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대내외적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군 내 인권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처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와 주변국 동향 등을 고려하면 국방혁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로 해편(解編)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

“군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휘부의 구시대적 사고, 정권의 탐욕이 겹치면서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터진 것이다. 광범위한 권한은 제도 정비를 통해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 제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안보지원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이뤄진 동향 감찰이나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나 군 검찰 등 사령부 외부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기무요원을 키우는 기무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인성과 정보수집교육이 취약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탐욕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합한 모델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정부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살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 현재 복무기간의 경우 육군 현역 복무의 1.5배에서 2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 병역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되 현역 병사의 의무복무와 형평성을 맞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다. 군의 문민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대통령과 국방부, 국회를 매개로 하는 민간의 군 통제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민통제의 핵심이다. 민간이 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민통제에 대한 군의 인식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국방개혁 2.0으로 군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문민 체제로 말을 바꿔 타기는 어려울 듯하다. 어항에 있는 금붕어도 일시에 물을 바꾸면 살기가 어렵지 않으냐. 국방부 실·국장 비율을 민간인 3명, 군인 2명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민화의 단계를 밟아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저런 구설수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설이 돌고 있다.

“송 장관은 열정과 군인정신이 투철한 분이다. 그에 비해 정무적 판단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무 감각이 미흡하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의 임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체 사유에 이르는지는 의문이다.”

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정리=박수찬 기자 [e-mail]

▲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961년 △전북 고창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민주통합당 조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사무총장 △제18, 19, 20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위 위원 △18·19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