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청문회… 정기국회 ‘산 넘어 산’

여야, 3일부터 100일 대장정 돌입 /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될지 주목 / 470조 슈퍼예산 싸고 공방 벌일듯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여야 모두 ‘민생·개혁·협치 국회’를 내걸었지만 서로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 과제 및 목표가 당마다 다르다. 일단 8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 입법화부터 시작해 대정부질문,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470조원대 슈퍼 예산 심의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소속 의원 워크숍과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52개 중점 법안의 입법화를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혁신 5법 등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의 통과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및 통일경제특구법 등 한반도 평화 모멘텀 지원사격에도 적극 나선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이번 인사청문회,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실정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며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는 민심 국회를 만들겠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는 민생국회, 신성장 국회, 소통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수활동비 투명 운영, 선거법 개정 등의 입법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섭·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