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방침 안팎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다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거센 공방이 일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상승 논란의 화살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활성화 정책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한쪽에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정부 방침에 찬성을 표시했다. 세제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방식)를 하고 있어 집값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에서다.

반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을 비롯한 다른 쪽에선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결과적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임대주택 관리위해 당근책 ‘세제혜택’…8개월 만에 수정 기로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소유자들을 4년, 8년 등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시켜 안정적인 임대환경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두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파격적인 세제해택을 주는 유인책을 뒀다.

올 4월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되자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22만9000명이었던 전국 임대주택 사업자는 6월 기준 32만9935명까지 늘었다. 등록된 임대호수도 115만 6600호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 임대를 하는 식으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는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혜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기존 정책의 수정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정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면서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혜택 등을 집을 사는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조정을 예고했다. 8개월 만에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 선회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뉴시스

◆이준구 교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은 투기 조장 기능”

학계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축소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의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는 데 있는데 (세금) 특혜로 인해 무력화되는 결과가 빚어진다”며 “임대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살지도 않을 주택을 몇 채씩 사는 이유는 사재기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판매차익을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라며 “임대주택등록제는 투기에 따르는 조세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줌으로써 이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8년 동안 임대주택을 팔지 못한다는 제약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급물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KB 부동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가 3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5.28%)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는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오락가락, 혼란스러워…임대가격 오르면 서민 힘들 것” 비판도

반면 현장에선 정부가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로 이익도 안 나게 하니 주택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학군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팔지 않아 물건이 없어 가격이 계속 오르고,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은 묶여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모든 정책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결국 재테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이 사회에 나온 사람들인데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줄어들면 다시 임대가격이 올라가 무주택자들의 삶을 힘들게 할 거란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통화에서 “다주택소유자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이렇게 되면 임대공급이 줄어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교수는 “투기라는 게 가격이 오를 지역에 투자하는 건데 전체를 막을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추세인데 현 정부의 정책선회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