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3일 수도권의 한 지역 매체 1면 하단에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게재됐다.

자신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산다고 밝힌 70대 노인과 60세에 이사 와서 70세가 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라고 밝힌 할머니의 자필이 첨부됐다.

호소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원 유세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도 포함했다. 영상은 유튜브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채널에 게재됐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이 6000여 세대가 있는데,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관 후보는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방식을 5년 임대와 똑같게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김병관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10년간 세입자로 살다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책정 금액이 도저히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자 문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서주기를 바라는 이들의 간곡한 호소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돕고자 2004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 방식은 분양 전환 시의 분양가가 감정평가금액의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두고도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보증금만 갖고 나갈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산정 방식 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5년 임대는 주변 아파트 시세 70% 선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만, 10년 임대아파트는 보통 시세의 85~90%에 분양전환가가 산정된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65~80% 정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서 10년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라는 정의가 무색하다.

 

주민들의 하소연을 듣는 일부는 눈을 흘긴다.

10년이나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도 원하는 게 있느냐면서 그들 중에 정말 저소득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펴낸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월 평균 소득 426만4000원)이상은 전체의 22%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7분위 3.97%(484만8000원) △8분위 3.68%(556만1000원) △9분위 2.69%(662만5000원) △10분위 1.61%(973만7000원)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세 차익을 노려 생떼를 쓴다는 지적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억울함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중간 가격으로 하는 방안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제한하자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으며,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지난달 28일에 열린 제5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과 적장 분양가 산정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LH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는 전국에 1만3000여가구로 파악된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해당 글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서명인원이 3000명을 넘겼다. 4일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3300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호소문이 지역 매체에 실린 날, 네티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대통령님께서는 2016년 우리 입주민들과 수많은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약속한 내용을 시행할 권한이 생겼다면서 A씨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평생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고 분양가를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서민들은 매일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다가도, 이 일이 너무 중해서 시간을 내서라도 청와대 1인 시위와 광화문 임차인 집회를 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A씨가 올린 청원글은 하루 만에 수천명이 동의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