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및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이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의 사업자 가입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납부 예외자인 만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을 들려면 지역가입자가 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 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