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신규 택지 공급지역에 서울 GB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GB는 19개 구에 총 149.62㎢가 지정되어 있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면적이 넓다.
수서역 일대 GB 풀릴까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경. 이 지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에 나서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키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쥐고 있다. 30만㎡ 규모 미만 GB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박 시장은 현재까지 GB 해제에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가세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박 시장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통합개발’ 방침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가 “GB 해제와 관련해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택지 보상 난항 등도 예상해야 한다. 해제지역 일대 땅값이 급상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해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GB를 푼 경기 성남시 금토동 일대 땅값은 1년도 되지 않아 3배 가까이 뛰었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업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GB와 유휴지 택지 조성과 상업지역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울 시내에서 2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여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택지 후보지 물색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