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김영란법2년②]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하위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2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깊은 사슬을 매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대한민국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기치를 않고 시작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부패는 줄어들었을까.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평균 접대비 감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양대 경영대학 정석윤, 최성진 교수의 지난해 9월 논문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기업의 회계자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접대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후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총 777개 기업의 분기당 평균접대비 지출은 2억9300만원에서 2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분기당 접대비 증가를 보고한 기업도 김영란법 시행 전 53%에서 38%로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제가 심한 산업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 교수 등은 논문에서 “기업은 합법적·비합법적 정치전략을 모두 구사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비시장행위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단계 떨어진 부패지수, 김영란법 효과?

지난해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단 한단계 순위만 올랐다.

지난 2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전체 180개 대상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52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선 29위를 기록,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고, OECD 회원국 중에선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았다.

CPI는 조사 대상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12개 지표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것이다.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 한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6위→43위→37위→52위를 기록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