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청문회 엿보기②] 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성평등 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0일 내정이 발표되자 이같이 다짐했다.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등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성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분출한 ‘시대적 요청’에,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여가부가 ‘반드시 응답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번 진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정부가 여가부의 존재감을 한층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처음으로 ‘여가부 한 해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린 데 이어 여성 인권 전문가로 꼽히는 진 후보자가 입각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진 후보자는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으로서 ‘호주제 폐지’ 소송을 이끌었다. 19대 국회 입성 후에는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몰래카메라 및 ‘리벤지 포르노’ 근절 등의 이슈를 주도해왔다.

청와대가 의원 출신인 진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제기된 ‘정무감각 부족’ 지적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장관이 문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여성단체 시위를 지켜본 뒤 긍정적인 소회를 밝힌 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여가부 명의 논평을 낸 일 등은 사안의 민감도를 헤아리지 못한 대처였다는 평가를 낳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여성사 관련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이 촉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 등 날카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진 후보자가 앞서 두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에 신임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요구는 지난달 중순 안 전 지사 판결 이후 재야 여성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어느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 성립에 ‘최협의(最狹義)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공포감에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학계에서는 비동의 간음죄의 입법 취지는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갈린다. 강간죄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별도의 개정 없어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며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에 달렸다는 분석, 성범죄가 둘 만의 공간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비동의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법조인 출신인 진 후보자가 각기 다른 학계 의견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이목이 쏠리는 지점이다.

진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안 전 지사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의 폭로 직후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미투 운동을 지원사격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폭행과 관련해 사실만을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 직후에는 국회에서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여성이 보다 더 주체성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탁현민 거취 공세’ 2라운드 예고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 행정관 거취 문제는 지난해 7월 정 장관의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 탁 행정관 경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탁 행정관 해임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해 일부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청문회 약속대로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반박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뉴시스

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경질 건의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2기 내각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은 탁 행정관 경질도 관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탁현민 거취 공세’ 2라운드를 예고한 셈이다. 탁 행정관은 여성 비하 논란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고 지난 6월에는 사직 의사까지 밝혔지만 청와대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사직서를 반려해 여전히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눈뿌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탁 행정관 거취에 대한 진 후보자의 입장은 전해진 바 없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여성 의원들이 탁 행정관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앞서 청와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진 후보자가 내놓을 답변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남자마음설명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등의 내용 중 “가슴이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 등의 발언이 지난해 5월 다시금 알려지면서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