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패권 견제 위해 전략 구체화/정부는 균형외교로 소극적 참여/대북특사, 자칫 부정적 영향 우려/北문제, 한·미동맹 기초해 해결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남북연락사무소 정상회담 전 개소 등을 합의하고 돌아온 대북특사의 결과물은 문재인정부가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 동북아정세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이해가 낮을수록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미 간의 회의 목적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에 인도·태평양전략이 가시화됐다. 미국은 지난 5월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면서 안보 차원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했다. 인도·태평양구상은 2010년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 분쟁 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발생한 희토류 사태 이후 일본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투자를 인도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아베정권은 중국 시진핑체제의 중화민족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정부의 등장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미·일 합작의 종합적 전략으로 발전하게 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그런데 한국의 보수 박근혜정부, 진보 문재인정부는 거의 똑같이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전까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요구에 대해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 2015년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때 자유민주주의국가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광장 연단에 선 것 등에서 확인된다. 이 같은 미·중 간의 줄타기 외교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사드배치 결정을 하면서 많은 상처만 남긴 채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역시 국가전략의 관점에서나 대북정책에서나 미·중 간의 균형외교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먼저 트럼프정부의 핵심 대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소극적 참여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인도·태평양전략을 미·일의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접 참여보다는 문재인정부의 남방정책과 접점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태도는 트럼프정부의 향후 대한반도정책,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트럼프정부의 특징이 내 편, 네 편에 대한 판단을 중시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 패권경쟁을 치르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의 태도는 어느 편도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특사의 발표 내용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보다는 중국, 북한과 협력하면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제재문제 등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입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전쟁, 패권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하고 중국,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문제의 해법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대북정책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자강전략과 한·미동맹에 기초해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성급한 남북협력이나 중국 의존적인 정책은 심각한 후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