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태광그룹 국정감사 앞두고 지적

지금까지 해고노동자 문제와 계열사 와인 및 김치 강매 논란을 일으켰던 태광그룹에 대해 국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국회 한목소리로 쓴소리 “태광그룹, 경제민주화 역행”

11일 국회에서 열린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항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태광그룹 안팎에서 제기됐던 논란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도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흥국생명 해고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태광그룹과 관련한 노동탄압, 경영비리, 일감몰아주기, 하청갑질 등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태광그룹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력 집중한 경쟁제한,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서울 서부지방검찰에서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브리핑 중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

추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인사말에서 “태광은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에 노동자 탄압, 방사성 폐기물 은폐, 편법승계 등 대한민국 재벌이 저리르는 비리의 종합판”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노동자들이 농성과 시위를 반복해도 그때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총수가 징역형을 받고 형식상으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병보석으로 사실상 모든 경영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최했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임수환 한국정치학화 전 부회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태광 ‘김치와 와인 강매’ ‘일감몰아주기’ 구설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재계 최장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법 형평성 문제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됐던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11년 1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채 의원은 “재벌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 대응책으로 경제민주화 시대에 호응하는 척 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설립, 재단증여, 혹은 계열사 합병으로 오히려 지배권한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후계 증여구도에 유리하도록 계열사 리모델링을 통해 재벌 대기업 개혁정책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태광그룹은 총수 개인소유 계열사인 티시스의 김치와 와인을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 강매한 일감몰아주기로 지난 2년 연속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6년도에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약 8700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20여 년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태광그룹이 사돈기업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승조 태광산업 고문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프로케어는 허 고문의 두 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빌딩관리기업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