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야당, 우선 비핵화 진전 촉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각기 다르다. 특히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핵화 진전을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비핵화 의제 매우 제한적...회담 낙관하기 힘든 상황”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타결되면 그 자체로 전쟁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 촉진에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에 설치된 남북정상회담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남북간 정상화 의제로 비핵화가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우며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간 의제로 다뤄져 왔고,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꺼내는데 대해 북도 미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돼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일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대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부분은 실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의제고 논의해도 합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 속도조절 주문 “경협과 종전 전 비핵화부터”

야당은 정부에 대해 비핵화 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결국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우방 국가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가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남북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 같은 이야기만 하는 회담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된다”며 “비핵화와 관련한 핵물질이나 핵물질 장소 이용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발표한 200명의 방북 수행 명단에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왜 17명씩이나 끼어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북한에서 투자 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맛에 맞게 방북단을 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의 목적이 비핵화인지, 남북 경제협력인지 헷갈린다. 회담의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 핵 리스트와 비핵화의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