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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여전한 '北비핵화' 물음표… "트럼프는 文 따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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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갈지, 아니면 미국이 또 한 번 북한의 속임수에 놀아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시사 매체 뉴스위크(Newsweek)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아직 구해낼 수 있으나 그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또 다른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Daily Beas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및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이 모두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최대의 압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도록 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약속을 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는 회의론이 트럼프 정부에 널리 퍼져 있다. 김 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증강하고, 미국과 협상하는 척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게 회의론자의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지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대북 봉쇄와 억지력 유지 전략으로 되돌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잘못됐다고 확신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려면 북한과 ‘빅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한국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 간 후속 협상을 되살리려고 ‘싱가포르 정신’을 강조한다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한국 측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이 북한의 제안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사 중 박수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최고위급 탈북자의 협상론

뉴스위크는 신분이 공개되지 않은 역대 최고위급 탈북자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탈북자는 북한 노동당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 김 위원장 일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서방 언론으로는 뉴스위크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고 이 매체가 밝혔다.

이 탈북자는 뉴스위크에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안보, 경제 발전 등 두 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세기 후반부에 한국, 일본, 대만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 번영을 달성하고 싶어한다고 이 탈북자가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바라고 있고, 그것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공식적인 협정 서명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북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딜을 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공·사석에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한국 측의 주문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정은-트럼프 2차 회담 실패 가능성

미국의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이날 남북 3차 정상회담이 트럼프 정부가 또 한 번 대북 관계에서 참사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무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한 주민에게 ‘추석 선물’을 마련해주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애편지’를 더 주고받다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북한은 다시 미국을 봉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종전선언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북한이 이들 참모진을 공략하고 있다고 리비어 전 차관보가 주장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확실하게 문 대통령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면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접근 방식에 동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