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방안 첫 합의 /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 평가 불구 / “北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 지적 일어 / “美가 요구해온 핵사찰 수용” 해석도 / 文·金 비핵화 로드맵에 공감 가능성 / 트럼프에 전할 메시지가 성패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핵탄두 반출이나 핵시설 신고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빠졌다. 미국이 당장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정상은 이틀에 걸친 회담 끝에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비핵화 관련 3개항을 제시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전문가 참관, 미측 상응조치 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등 추가조치, 남북협력으로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틀째 회담하는 南北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간 경제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 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4장짜리 공동선언 문항만 살펴보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방북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조차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협상은 엄격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남북 정상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는 이미 폐기했다던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폐기 현장 전문가 참관 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형적인 ‘잘게 보태어 생색내기’일 따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당국자는 “이동식 발사대가 있어 고정식 발사대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너무 잘게 다루며 필요 없는 걸 버리고 있다. 정상이 만나 합의한 수준이 이 정도면 실무선에선 더 안 된다는 얘기”라며 “인상적이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풀어야 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주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특히 전문가 참관은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다. 이를 비핵화 초기 단계인 핵사찰 일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조야(朝野)의 거센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시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환영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아울러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만약 이뤄진다면 핵실험장 등 미래 핵 폐기에서 현재 핵 폐기로 북한 비핵화 진도가 한층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현재 북한 핵 무력의 근간인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북한전문가 대다수는 향후 비핵화 협상 성패의 관건은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이 숨겨놓은 협상카드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한다. 결국 공은 닷새 뒤인 24일 미국 뉴욕에서 문 대통령이 전하는 북측 협상안을 듣게 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문 특보는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미국은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 북측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로 교착상태가 왔는데 정부는 이 둘을 동시 교환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과거 핵 무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온 미국에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 뜻을 밝힌 만큼 종전선언 동시 교환을 추진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협상 시나리오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북한이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하고 그것을 감시할 국제 사찰단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지만 실제 북한 협상카드에 만족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한·미가 문 대통령 평양행 전날까지도 외무장관 간 통화 등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의제를 긴밀히 조율한 만큼 애초 문 대통령이 미측 의중이 담긴 중재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오랜 기간 협의해왔다”며 “북한의 현재 핵 부분은 북·미 간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첫 부분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핵실험장·원자로 폐기 등을 뛰어넘는 비핵화 로드맵에 두 정상이 공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평양=공동취재단,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