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직접 언급 / 철도·도로연결 시기 연내 못박아 / 경협 속도 의지 국제사회에 알려 / ‘조건이 마련되는데…’ 단서 조항 / 美 강력 대북제재 유지 의식한 듯 / 경제계 “공동 번영 새 전기” 환영 / 4대그룹 총수 ‘112호 양묘장’ 방문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중단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아직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 중이라 남북경협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선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조항이 달린 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수차례 만나 협의한 남북 철도 복원·연결 사업도 국제사회 제재에 막혀 사업 착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개성공단 재개 등을 직접 언급해 비핵화 여건이 좋아지는 즉시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국제사회에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가동중단을 결정한 이후 북한이 폐쇄했고,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007년 5월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내금강 관광버스 출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서해 쪽에는 남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대북제재가 철폐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조기에 이루려는 기대와 의지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 담긴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는 문구에서다. 남북이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을 박은 건 그 이전에 비핵화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북한발(發) 경협 훈풍 예고에 경제계는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공동선언이 남과 북의 상호 호혜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조기 재개 노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경제협력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겼다.

이번 합의가 가장 반가운 곳은 핵심 남북경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존 사업 정상화뿐 아니라 현대가 보유한 북측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권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한편 방북 이틀째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등 경제계 특별수행원 17명은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 소재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 등을 방문했다. 112호 양묘장은 묘목을 기르는 장소로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경제인들의 첫 현장방문 장소로 112호 양묘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북한이 산림녹화에 대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 분야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동선언에도 산림사업에 대한 남북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조림기업인 SK임업을 계열사로 둔 SK그룹이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선영·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