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VD에 한참 못 미쳐/과도한 평화 담론 위험/美 반대 속 경협 진행 땐/文 정부 제재 받을 수도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쟁 없는 평화·번영, 대결과 적대 종식, 자주·민족화합’을 선언했지만, 북한이 내놓은 구체적 비핵화 실천 목록은 극히 부실하다. 전문가 참관하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가 전부다.

이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완전한 비핵화(CVID) 및 검증된 비핵화(FFVD)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본질적 비핵화와 무관하다. 북한은 이미 동창리 외에 수많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개발했고, 영변 시설 폐쇄도 핵보유를 완성한 상황에서 2007년 냉각탑 폭파쇼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

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 대표단에의 융숭한 대접과 현란한 감성적 이벤트로 장식됐으나, 비핵화를 비껴간 평화·민족·남북협력 담론의 과도한 확산이 되레 안보를 저해해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사실로 입증됐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함축적이고 부정확한 개념으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칼날을 모면하면서 특유의 시간 벌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민족에 목말라하는 문재인정부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이미 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 등 주요 매체의 논평을 통해 핵보유를 ‘평화를 담보하는 보검’으로 자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하는 유연성을 보였으며, 문 대통령은 ‘민족경제’를 거듭 천명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언급했다. 이들 사업이 유엔 및 미국 주도의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은 누차 지적됐고, 특히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남북공조의 과속을 경계하며 비핵화와 분리될 수 없음을 경고해왔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남북대화를 추동력으로 삼는 비핵화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한·미 공조 중심의 제재·압박에 충실해야 하나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이므로, 향후 한반도에 불어닥칠 극도의 불안정과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미 불신의 늪이 더욱 깊어질 위험성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Fear)’에서 보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 비록 참모들의 만류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지시한 이면에 북한과의 합작에 올인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내 반미 감정의 확산이 개재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권’이란 명분으로 경협을 독자 집행한다면, 미국이 특단의 군사옵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미 한국군이 제외된 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및 일본군의 연합훈련이 첨단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반도 해역에서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를 제재 위반 혐의로 역(逆)제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이를 계승한 9월 평양선언을 십분 활용해 북한의 평화적화 전략이 활발히 전개될 개연성도 높다. 판문점선언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판에 박은 듯 명문화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위배했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 군중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고 특히 ‘조국통일’을 외친 점에 주목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이란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조성될 평화 무드 속에서 북한이 ‘민족단합’을 해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보 불안이 여전한데, 청와대가 남북군사합의를 불가침선언으로 확대 해석한 것도 너무 앞선 현실 인식이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