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9·13, 9·21 대책 핵심은

온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추석은 일명 ‘밥상머리 여론’으로 민심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밥상토크’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9월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을 짚어봤다.

◆“집은 자기가 살 집만”…9·13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주거정책 3대 원칙에 따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집은 자기가 살 집 한 채만 보유하라”는 현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 초고가·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확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로 올리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는 전체 주택 보유자 1350만 세대 중 2%인 27만여 가구가 기존 부과 대상이고,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있는 비율은 주택 보유자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세금 폭탄’ 논란이 커지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가 1년에 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일축했다. 이전보다 한 달에 8000원정도 더 내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존 주택보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집 한 채를 더 사려고 할 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주택자는 해당 지역에서 새집을 살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는 이사, 직장 근무,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일 때는 규제지역에서도 신규 구매를 위한 주담대가 예외로 허용된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주담대가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의 경우 다주택자는 원천 금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제한되지만 10월 시행 전까지는 종전 요건에 따른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출 규제 대책은 ‘투기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세종과 경기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수영구·기장군 일광면 등 43곳이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집 지어 집값 잡자”…9·21 주택공급대책

9·13 대책이 금융·세제 대책이라면 9·21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세 가지 기둥 중 마지막인 공급 확대 정책이다. 공급 대책은 현실화하기까지 적어도 3∼5년은 걸리는 만큼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향후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눈치 보기’ 심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17곳의 택지(3만5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1차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 도심은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서 약 1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를 건설한다. 입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외곽지역 5곳(광명 하안,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에는 1만7160가구 건설을 예정 중이다.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의 지난 21일 모습.
연합뉴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저렴·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한 ‘유휴부지 활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약 6만2000가구 공급’이 채택된 모양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그린벨트 직권해제’의 불씨를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