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금’자도 안 꺼냈지만 척하면 척이지 뭐.”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화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총재와의 회동에서 명시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가라앉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이심전심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의미였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

공교롭게도 그해 10월 한은은 금리를 인하했다.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탓에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초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이 ‘척하면 척’이 다시 꺼내졌다. 지난 수년간 한은이 여러 번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정부의 말을 잘 들은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면서 ‘척하면 척’이 또 한번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쯤 되면 ‘척하면 척’은 한은의 트라우마가 될 법하다. 한은의 입장에서 변명을 약간 해보자면 정부 요청과 별개로 지난 수년간 기준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4년 초만 해도 이 총재가 금리인상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가 나아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듬해 5월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또다시 경기를 내리눌렀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쓴 것이다.

그리고 사실 금리인하 기조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이어져 왔었다. 2012년 7월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당시의 모든 상황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척하면 척’만 남아 있는 셈이다.

이제 한은의 앞에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번이 전부다. 여러 불확실성과 변수들이 혼재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정하기 어렵다.

점점 낮아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9월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최악의 고용 상황, 내수 침체, 갈수록 악화하는 미·중 무역갈등의 예측할 수 없는 파장 등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으로 0.7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 등을 생각하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한은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면 올려야 한다. 국무총리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수군거림은 흘려들으면 그만이다. 모든 것을 가감 없이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한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한은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