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청와대 ‘꼼수수당’ 논란으로 번진 심재철 사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지 않아야할 부당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청와대는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수의 관계자들은 “신원조회 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성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 의원 사태가 ‘청와대 꼼수수당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인수위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의 경우 내정이후 정식임용되기까지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1∼2개월 정도 임시출입증을 부여받아 근무하기는 하지만 신원조최 절차를 마쳐 정식임용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비롯해 어떠한 급여성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검찰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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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무했던 또다른 행정관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가 존재했지만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2월25일부터 신원조회가 끝나 정식임용되는 3, 4월까지는 어떠한 급여나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출범 직후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설립규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다. 그리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청와대의 입장은 당시 자문수당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의원실이 확보한 재정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자문수당이 아닌 회의참석수당이다. 즉 청와대가 자문수당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당시 수당을 지급할때에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올려 결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21일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해 규탄 피켓시위 중인 자유한국당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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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원조회 기간 동안 급여성 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전례에 비춰 문재인 정부가 꼼수로 국민세금을 수당으로 지급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심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를 했느냐”며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다.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