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당근과 채찍①] 북미 협상 선행조건 충돌…‘종전선언’이 해결책 될까

“세 사람 모두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 이해관계도 같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위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단 실용적 측면을 강조해 이전에 실패한 비핵화 관련 합의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실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강력한 동력은 남북미 사이 형성된 ‘삼각 이해관계’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2020년 대선의 가늠자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비핵화 협상 결과를 ‘업적’으로 삼아 표몰이에 활용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번 협상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 경제를 살아나게 할 마지막 기회이다. 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경제협력이 어려움에 놓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관점에서 비핵화에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싱가포르=AFP·연합뉴스

◆先 보상 vs 先 핵폐기…북미 ‘샅바 싸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달 중순 3차 남북정상회담, 이어진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서신을 받았다”고 극찬하며 ‘비핵화 띄우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고조에 이른 정상 간 분위기와는 달리 북미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상 선결 조건으로 미 측은 비핵화를, 북한은 제재 완화를 내세우며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북미 양 정상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신뢰 구축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미래핵 폐기’ 조처를 한 데 대해 미 측의 상응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미 측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 ‘선(先) 비핵화 - 후(後) 보상’ 원칙을 재천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합의사항 이행 없이 보상만 챙기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했다는 점을 의식한 태도로 보인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싱가포르=AP·연합뉴스

◆비핵화-종전선언 ‘빅딜’ 이뤄질까

북미 간 양립 불가능한 선결조건이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꽉 막힌 협상을 뚫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로서 미국이 북측에 제시할 수 있는 ‘신뢰의 증거’이자,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내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이행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29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2018 국제 평화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 또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 총장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실무협상,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 담판’ 등의 주요 의제 또한 종전선언과 비핵화 실행 조치의 ‘빅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