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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정의감만으로 국민 노후자금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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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사령탑에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인사가 앉아도 괜찮을까. 요즘 금융권에 회자하는 이슈로, 세계일보가 10월2일자 1면 톱기사로 단독 보도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CIO) ‘자격요건’ 문구에서 ‘자산운용 경험’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장들이 경험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이리 개판이 되었나요? 정직하고, 정상적으로만 운용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삼성의 사금고가 된 국민연금은 갈아엎어야 한다. 삼성 사주받아 이딴 기사 쓰나.” …. 독자들의 반응은 험악했다. 자산운용 경험과 실력보다 정의감과 개혁성만 갖추면 된다는 의견이 꼬리를 물었다.

독자 반응은 뜻밖이지만 이해할 여지가 많은 지적들이다. 국민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2015년 여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덩치가 커 ‘캐스팅보트’를 쥔 처지였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 비율이 문제였다.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비율이라서 세계 최고 의결권자문기관 ISS도,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왜 그랬는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유라의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압박하면서 반대급부로 삼성에 제공한 게 ‘국민연금 찬성표’였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민연금에 찬성을 압박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500여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최고권력과 재벌의 거래에 굴복해 국민노후자산을 재벌을 돕는 데 갖다 바친 흑역사. 국민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연금 CIO에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함, 국민노후자산을 지키는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의감만으로 될까. “정의감으로 600조 국민노후자산을 굴려 돈을 번다? 돈벌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 A씨는 실소를 터뜨렸다. 금융권에선 국민연금 CIO의 자격요건에서 자산운용 경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터다. 5∼6년 뒤 국민연금기금은 1000조원 시대를 맞는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