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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독일 뮌헨에서 초연된 카를 오르프의 ‘오페라 사기꾼’에 등장하는 시장 등 VIP들도 사기꾼에 놀아나긴 마찬가지다. 극장에 초대된 VIP들은 마법사 복장을 한 배우들의 쇼맨십과 환상적인 조명에 넋을 빼앗긴다. 배우들은 VIP들에게 새 옷을 선물하겠다며 웃옷을 벗게 한 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주머니를 뒤진다. 속은 줄 알면서도 내색하지 못하던 VIP들은 이번엔 소지품을 황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연금술사로 변장한 사기꾼에 또 속아 바지 속 지갑까지 탈탈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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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
‘벌거숭이 임금님’과 ‘오페라 사기꾼’에 등장하는 사기꾼들이 공통으로 써먹은 수법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속임수다. 속보이는 빤한 거짓말이지만 인품이 별로인 어른들과 VIP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먼저 말한 왕과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외면했다.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무대를 옮겨보자. 직전 대통령 2인을 포함해 국정원장 3인,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문화부 장관 등 국정을 담당했던 핵심인물들을 줄줄이 인신 구속시켰다. 그중에는 국군의 ‘주적’인 북한군의 군사 도발 때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공신도 있다. 관례에 따랐던 대기업 총수는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 죄가 덧씌워졌다.
핵무기로 무장한 채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공산독재체제’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원칙도 기준도 다 허물어졌다. 6·25, 아웅산·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한 3000여 차례의 무력 도발은 차치하더라도 2000년 이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살인과 생때같은 장병 46명을 전사케 한 천안함사건, 지뢰 도발 등 화해·평화로 나아가기 전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태평양전쟁 중 발생한 위안부 문제에 쌍심지를 켜는 정부는 왜 북한의 도발 역사엔 침묵하며, 자칭 인권·민주화 유공자들은 왜 북한 인권을 외면하나. 오죽하면 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평양의 인권 만행을 두둔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와 국가 보위가 기본 과업인 대통령이 분단 이후 무수하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고, 지금도 그 목표가 변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적진을 지난 5월 국민 모르게 다녀왔다. 체제 선전극 ‘빛나는 조국’ 관람 뒤엔 평양시민들을 향해 북측의 한·미동맹 이간술인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연설을 했다.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시점에 당사국 대통령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운운하며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북한은 국조 단군조차 체제 선전의 소품 정도로 활용하며 ‘김일성민족’이라고 천명하는 등 이미 민족을 배역한 집단이다. 계급 이데올로거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은 안중에도 없다. 평양을 다녀온 후 넋 나간 일부 정치인들이 ‘평화’와 ‘교류’만이 전가의 보도인 양 입에 달 때 정작 상대방은 당 간부들에게 “평화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교육 중이다. 비핵화 전에 경계 태세부터 푸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나.
1961년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노예 같은 순종을 정언명령으로 이해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국가를 움직일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어디 공무원뿐이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리멸렬해진 보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사실을 말한 아이처럼 권력의 시시비비를 매섭게 가려야 한다. 지성계가 침묵하면 또다시 돌들이 소리치리라.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