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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빚, 빛의 속도로 늘어…빚 부담에 울상짓는 가계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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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빚은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정의 소비도 위축시켜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데요. 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야 생산이 늘어나고, (이 돈으로) 임금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은 곤두박질치곤 합니다.

빚을 안고 있는 가정의 소득과 자산 규모가 크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가계 빚이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인 듯 합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인데요. 금리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고, 절대적인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계 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계 빚이 늘어난 결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아 생긴 결과입니다.

가계부채는 금융, 부동산 등 경제*사회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단기간 내,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계 빚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 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 부문으로 흘러가 △성장 △소득 증대 △가계부채 감소 △내수 진작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빚 증가 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번째로 컸다.

전년 같은 기간(4.6%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순위는 3위로 같았다.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작년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갔다. 홍콩(1.7%포인트), 호주(1.4%포인트), 중국(1.3%포인트)에 이어 상승폭이 세계 4위다. 순위가 한 계단 내려서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면서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이래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韓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최상위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7위다.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 다음이다.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4년 1분기(81.9%)에는 12위였는데 4년간 13.3%포인트, 순위로는 5계단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소득에 비해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s)이 12.2로, 2011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은 "대출 늘었으나 연체율 낮아져"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신용,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를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분석은 기존 서베이와 달리 분기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준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차장은 최근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 포럼에서 '가계부채 DB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은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계부채 DB를 받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한은이 구축한 가계부채 DB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뉴욕 소비자신용패널(CCP)을 벤치마크했다. 가계부채 DB 모집단은 신용 이력 보유자인 4438만명으로, 이 중 2.4%를 표본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DB를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 소득은 2000만~50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의 소득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액은 1억원 이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했을 때는 2억~3억원까지도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6%, 신용대출 17%,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이 16% 순서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방식은 최근 분할상환 대출이 지속해서 늘어났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 정책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약정 만기도 늘어났다. 30년 이상 대출 비중이 2012년 1분기 33%에서 올해 1분기에는 59%로 장기화했다.

차주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가 가장 많았다. 50대, 30대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도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출 증가의 대부분이 고신용자로 분석됐다. 신용이 1~3등급인 고신용은 2012년 39%에서 57%로 18%포인트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급등한 시기에도 고신용자 대출이 증가했다. 소득이 5000만~8000만원 사이인 차주의 비중은 26%에서 30%로 4%포인트 늘어났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줄어들고 1억~2억원, 2억~3억원 등의 비중이 늘어났다.

한은은 대출이 늘어났지만, 연체율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2012년 3%를 상회했던 연체율은 올해 1분기에는 1.37%로 크게 하락했다.

◆美·日·英 '신용보험' 대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달 30일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이날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에선 신용보험이 대출자와 대출기관의 리스크(위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출자는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불의의 사고로 대출자의 유가족 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심리적 불안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 사회에 진입할수록 노인 치매, 고도 장애, 사망으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로 대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 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자살을 제외한 사망, 심각한 장애, 중대 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