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 자료 분석…허위매물 신고의 90%는 수도권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7만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허위매물신고 건수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졌던 올 여름 당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작년 한 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심각했음을 나타내는 방증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6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총 7만 38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신고건수인 3만 9269건보다 88%나 증가한 수치다.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보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급등이 이뤄졌던 올 여름(6월∼8월) 사이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만 5020건에 달해 지난해 한 해 총 신고건수에 육박했다. 그 중 올해 8월에만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실제로 허위매물로 확정된 사례도 급증했다. 권 의원실은 중개사 자율로 허위매물임을 확인한 ‘중개사 자율 처리’ 건수가 3만 7590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년동안 중개사 자율 처리 건수은 2만 6974건이었다. 올해 8개월 동안 허위매물 확정 건수가 지난해 1년보다 40% 가량 급증한 것이다. 

또한 올해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을 엿보게 했다.서울이 2만 9928건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3만 6801건으로 전체의 49.8%였다. 인천 허위매물신고(2231건)을 합치면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지난해 84.4%보다 증가했다.

권 의원측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