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강 법무특보-홍준표 전 대표의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반응 보니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권력이 곧 정의이고, 선거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다는 누군가의 말이 이(문재인) 정권에는 해당이 없습니까”라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연재 페이스북 캡처

◆강연재 “이명박 재판 보니 ‘권력이 정의’…문재인 정권은 해당 없겠나”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던 강 특보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만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1심 선고를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고 <권력이 정의다?> 제하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이 글에서 “기사 내용 중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수사결과’ ‘결국 10년 전 검찰이 권력앞에 철저히 무기력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 등을 거론한 뒤 “네. 그렇다면, 권력이 곧 정의이고, 선거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다는 누군가의 말이 이 정권에는 해당이 없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역대 최고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권양숙 전 영부인의 뇌물죄 수사는 왜 진행하지 않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의혹 직권남용죄는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 말 할 것 없어요”라며 “이 기사 내용 그대로를 지금 정권이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고 미래를 상상해보시길 권합니다”고 꼬집었다.

강 특보의 글은 문 정권을 둘러싼 현재 여러 논란이 ‘권력이 곧 정의’이기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나중에 유죄로 단죄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도 “승자의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

이와 관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으로 우울한 태풍 전야”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 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자금 추적이나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 재판을 보고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참으로 우울한 태풍 전야”라며 “승자의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고 일침했다.

홍 전 대표의 주장도 문 정권과 사법부의 적폐청산 행보가 결국은 ‘승자의 단죄, 횡포’ ‘권력이 정의’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