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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난 2일 취임 일성은 예상 밖이었다. 국가교육위 설치 문제는 ‘교육 출발선 보장’만큼 ‘폼’ 나지도, ‘고교 무상교육’만큼 ‘핫’하지도 않아서다. 초당적 협력과 범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책 입안은 물론 국가교육위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커 보인다. 여러모로 취임 1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과제를 꺼낸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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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섭 정치부 차장 |
국가교육위는 교육만큼은 이념의 호불호,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백년대계를 세우자는 취지의 의사결정 합의체다.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교육정책 추진은 역대 정권의 공통된 꿈이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국가교육위 설치를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비슷한 성격의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정부)나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정부)가 대통령 자문에 머문 한계를 딛고자 헌법 또는 법률상의 독립기구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앞서 두 정책과제의 시행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국가가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기초학력과 온종일 돌봄을 책임진다는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는 부처 간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또한 2조원가량의 재원을 어디에서 끌어올지를 놓고 교육·경제 논리 및 교육·복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운영만큼 어렵지는 않다. 기본 전제와 성격, 함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 출발선 보장과 고교 무상교육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 간 간극도 크지 않다. 게다가 이들 정책과제의 주된 파트너는 정부 내 다른 부처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 간 조율이 힘들면 청와대가 조정자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다.
국가교육위는 소신과 이해, 지향점이 다른 집단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파를 떠난 대승적 협력과 사회 공통의 비전 제시가 국가교육위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상대는 집권세력에 대한 적의와 불신으로 가득한 야당이나 반대 진영일 때가 많다. 이들을 쉴 새 없이 만나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해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국가교육위 공약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이행 속도는 유난히 더뎠다. 준비기구 격인 국가교육회의를 진보 성향 인사 위주로 꾸려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는가 하면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온고지신 대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삼기도 했다. 국가교육위 주된 의제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급조한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무능, 무책임, 무소신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청와대는 2기 내각의 콘셉트를 ‘심기일전’이라고 규정했다. 국가교육위의 재공론화 카드가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개혁 견인’이라는 고민의 산물로 여겨졌다. 문 대통령이 임명식장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 개편’을 당부하자 유 부총리는 즉각 ‘국가교육위 조기 출범’으로 화답했다. 국가교육위를 매개로 “교육정책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초당적, 범사회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그렇지만 당위와 의지만으로 박수를 보내긴 어렵다.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 반영 비율을 30% 이상 늘리라’고 강제하는 정부의 일방적 방식과 ‘야당의 뜻을 국민 여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 유 부총리의 식견에 공감한다. 자신을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도 협치와 포용의 손길을 내민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모든 아이의 행복한 출발’이라는 정책 성과를 내려면 반대진영, 적폐세력과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약 1년 뒤 ‘아이들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총리의 총선 출마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송민섭 정치부 차장
